이거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나요??

Question

트위터에 자영 검색하고 상대방에게 만으로 몇살인지 그리고 불촬아닌지 먼저 물어보고 만으로 21살 이상이며 불촬 아니란것을 믿고 거래했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자기 미성년자라고 갑자기 돌변하면 제가 처벌 받나요??

Answer 1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청법위반(아청물소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