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도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 처벌될수있나요?

Question

ㄱㄷ이나 ㅈㄱ 글을 올렸는데 저렇게 연락이 왔고 바로 아닌거같다고 말했는데요.. 이런것도 처벌될수있나요?? 돈이 오간것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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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미수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규정이 없어 미수행위를 처벌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대화외에 어떠한 금전적 대가 지급이도 만남 시도등이 없다면 미수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