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별거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개인채무로 보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는바, 통상 이를 제외하고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전과유무에 따라, 구체적인 음주경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벌금이 얼마 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재된 임차인의 요구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임대인이 의무가 있는 부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의무없음을 들어 거절하시면 되고, 갱시거절은 만기 6개월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고기간이 도과하지 전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도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법률상으로는 효력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좋아요를 많이 누르는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너 모르는데 이거누르고 xx져 있네?"라는 발언 내용 자체만으로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휴대전화번호를 토대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알림이 별도로 문자메시지로 송달되는 절차가 일률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담당부서를 어디서 할지는 각 경찰서별로 내부적으로 정하는 사안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은 보통 형사, 수사팀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우리나라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처벌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신청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소송구조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러한 절차를 이용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는 바, 이를 취소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있씁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 자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