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경우에 발생하는 지위로, 성인이 되면 부모는 더이상 법정대리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인인 자녀 혼자 진행이 가능합니다.

성인이 된 이상 부모님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없고,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신변보호요청을 하시고, 민사로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접근금지를 하도록 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유도를 했다고 하여 욕설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모욕죄 고소행위가 범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하기 위해 제기되는 헌법재판의 종류를 말합니다.

불륜은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사유는 아니나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금전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보호자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선해하면 미성년자의 동의없는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런 증거없이 "범인이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판사가 믿어주기 어려워 구속가능성이 낮습니다. 증거를 제시해야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계정의 정보가 삭제된다고 하여 고소가 안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별검사제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