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률상으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인도일인 이사당일에 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통상 융통성을 위하여 집이 비어있다면 사전에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에서는 권도형씨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위반, 사기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이며, 위와 같은 의도인지는 권도형씨만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어야 명확해지겠습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 행위는 권리를 남용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파산신청을 접수했다고 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등의 아무런 법적효력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통장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구가 했다고 말로만 한다면 수사관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의문이고, 기재된 내용을 봐도 수사관이 의심을 하고 있어 받아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공탁금을 내겠다는 것으로 보아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으로 연루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공탁금을 내면 양형자료에 참작되는 것이지 사건이 종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비용뿐만 아니라 법무사비용도 마찬가지이며, 소송비용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판사가 재량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기로 고소할 수 있으나, 극소액의 사기건이라면 훈방조치로 끝나거나 기소유예 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른 회사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치욕적인 말과 욕설 등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해당 직장상사를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