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본래 알바생이 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부분을 사장이 대신 변제해준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를 검토해야 하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실제 추행을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고소인의 고소내용과 이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경멸적 감정표현,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인바, '자살하라'라는 표현은 둘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아이디 거래자체를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게임 운영사의 약관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로펌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b로펌과 계약체결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한두번 정도의 미납통과의 경우에는 실수로 보아 고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 지역 경찰서로 가는 것이 원칙이나, 수사관이 촉탁수사로 거주지 근처 경찰서에서 조사받도록 해줄 수 있ㅅ브니다.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기재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300만원 위자료 인정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