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약식처분 이후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와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야 확정이 됩니다. 미리 납부하고 싶으시다면 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판매당시 설명한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0년이 지났다고 하여 노후화로 깨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결국 법률분쟁으로 간다면 깨짐의 원인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과를 달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 진행 중에 성형수술을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범죄의 경우에는 단속을 회피하려는 목적 등이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혼자서 소송을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나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분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실에 의한 재물손괴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