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에 민증 검사를 했다고 하여도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체포적부심은 체포를 당한 피의자가 체포이 적법성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인용결정은 피의자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담게시글의 내용만으로 곧바로 통매음을 자백했다고 보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여 처벌에 이르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경력이 나오는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호적등본(이제는 호적제가 폐지되어 가족관계증명서가 되겠습니다)으로는 확인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대여라는 점에 대하여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를 통으로 내겟다는 것이 정리없이 하나의 호증으로 제출하겠다는 것이라면 재판부에서 허용을 안해줍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순서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잘못제출한 서류를 정정하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를 언제 청구하는지는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사건이 종결되면 바로 청구하기 때문에 현재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 언급만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절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판단영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미성년자와 성인간 교제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