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국가에 납부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에 납부하여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만 19세라면 민법상 성인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별도로 통지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된다면 처벌위험이 높으니 방어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성적욕망충족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 당시에 질문자님이 자리에 있었다면 300만원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바, 불분명하기 때문에 승소가 100%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가 동업관련하여 사업비용을 절반 부담하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았다면 약정에 따른 대금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관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해당 경찰서에 관할이 없어야 하는바, 경찰이 이관을 거부했다는 것은 관할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질문자님의 거주지가 멀다는 점을 토대로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촉탁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자체는 가능하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틱톡과 같은 해외기업은 수사협조에 소극적입니다.1항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신고를 한다면 경찰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수사를 진행해줄 것입니다. 동선을 기억하고 있다면 동선에 있는 cctv영상 등을 토대로 확인해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관의 면담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법관 집무실에서의 변호사, 검사 및 일반인과의 면담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관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 및 의례적인 인사 등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차가능하다고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당일 예상치 못하게 만차가 된 상황이라면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