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특히고상한앵무새
제가 어제 분명 거래하기로 했는데 지금 까지 게속 안주다가 연락이 왔는데 자기는 학원이였는데 왜 게속 재촉 하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서 차단하고 돈도 안돌려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래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고소 진행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시간적으로 그 불이행기간이 짧은 경우라면 사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