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과실이고 pc방 업주의 과실이 있다는 사정이 없어 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스타 추천 릴스를 통해 본 것이라면 아청물이라는 인식이 인정되기 어려워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것은 판사님이 죄질이 굉장히 안좋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더해진다면 주거침입죄 법정형상 최고 벌금액인 500만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직장에서 인사담당자를 만나 말을 하겠다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으나 만 14세미만으로 촉법소년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고, 연좌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굳이 소장과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글에 노클레임 노리턴이라고 기재한 것은 별다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제품의 하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리비용을 부담하거나 환불의무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했고, 이미 자녀가 성년에 이르렀다면 양육비를 증액할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보호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행동 자체를 요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 다른 약정을 한 것이 아닌한 성공보수는 실제 돈을 돌려받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1심 선고가 이루어지면 지급되어야 합니다.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