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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책상을 무료나눔했는데 그 사람이 돈 받고 팔면 처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못합니다. 무료나눔한 것을 재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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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인 남편 수감되엇다는데 형이 얼마나 사눈지 알수잇는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량에 관한 내용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동의하는 것이 아닌 한 임의로 알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 답변서 기한 연장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하면서 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겠으나(재판중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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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미국로또 파워볼 등을 구매하여, 당첨시 제대로 다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 1등이 나온 적이 없어서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해당 대행사를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단순알바로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까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의뢰비 이하의 금액으로 위와 같은 요청을 했다면 최대 의뢰비 정도는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 최대치로 조율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집에 사는 중 보일러고장으로 앞에 있는 워시타워를 옮겨야합니다. 워시타워 옮기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보수의무의 부수하여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판이 확정되는 날짜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재판과정에라면 원고와 피고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해야 확정이 되며, 판결문 외 별도 "확정판결문"이 작성되지 않습니다.
끝난 재판의 성과금을 언제, 얼마 주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개시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입니다.선임계약서 내용을 봐야 하겠으나, 통상 판결문에서 지급을 명시한 부분이 기준이 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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