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는 구성요건으로 공연성 요건을 요하는바, 일대일 채팅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원수모독죄는 이미 폐지되어 없는 규정이고, 욕설을 하는 행위는 폭행죄로 의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성측에서 동의없는 신체접촉을 주장하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혐의가 인정된다면 합의한다는 전제하에 기소유예 가능성도 고려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좇병신 도피유학충'이라는 발언은 통매음보다는 모욕에 해당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신고과정에서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랑해, 뽀뽀하자"라는 대화내용으로도 부정행위 입증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가 다라면 위자료 액수가 1천만원 내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하루 단위로 업데이트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월단위로 확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판사는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실제 비양육자가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변호사라면 변호사가 작성하는데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 의문이나, 하나의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시청죄만 단독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고, 이러한 사례도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정부에서는 민생지원금의 성격을 보조금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이렇게 해석된다면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