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든 가능성을 고민했을때,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것이 증거의 상실보다는 이익입니다.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계좌내역을 요청하여 이를 받는 방식으로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1항과 같은 부분은 임차인이 동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특약으로 기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선택사항은 아니나, 질문자님 혼자서 하지 못한다면 선임을 고려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기망의사가 있어 보여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겠으나, 합의금은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과 사이버명예훼손은 명예훼손행위가 온라인에서 벌어졌는지, 오프라인에서 벌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되는바, 기재된 내용은 사이버명예훼손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기피나 내부분담 등의 사유로 사건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위 사정으로 기소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오타내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문자메시지가 자의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동안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나가는 것은 임대인 동의 없이는 불가한바, 통상 임대인은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