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온라인이라면 해당 게시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폭언을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에서 사소한 수선은 임차인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하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사소한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사항은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네 맞습니다.단순히 고쳐달라고 했다고 하여 계약의 조기종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led등의 경우에는 사소한 비용으로 교체가능한 소모품으로 보기 어려워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점장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공인신고자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를 공익신고를 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된 사항도 공익신고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이 아청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아청물이라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판매자가 아니라 사기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회복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근저당권이 없다고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변심에 따른 취소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을 하게 되면 물건은 부부공동소유이기 때문에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성립하는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