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은 있지만 수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건가요?

Question

마약판매자가 검거 되어 포렌식을 진행 했을 때 한채팅내역에 누군가에게 음란물을 받은 내역이 있을 때 음란물을 받은 내역이 있다는 것 만으로 아청물,불촬물이라는 증거나 정황없이 추가적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음란물을 받은 내역만 가지고는 추가적 수사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을 받은 내역만 가지고는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워 추가 수사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전부터 계속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자료만 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하는 것이 용이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수사에 더 나아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