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I에 올리는 행위가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율해야 합니다.통상 미성년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델명을 몰라도 신고접수에 어려움이 없습니다.범인을 찾을 수 있을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미성년자가 당사자라면 부모님에게 진행경과 통지가 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약으로 금지문구가 없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으나, 불이익이 발생한 임대인측의 항의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건화 가능성이 낮고, 사건화가 된다고 하여도 고의부정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cctv 영상을 무단열람, 복사하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호자 없이 신고접수는 가능하나, 범죄수사규칙상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면 사건진행경과에 대하여 부모님에게 통지가 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로봐서는 성적욕망충족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는 수사관이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현상황에서 질문자님이 뭘 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합의금은 우산비용을 최소한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