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하여 벌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글에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재에 관한 부분이 없어 약정위반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니애미 니애비 한테 강x 당해서 니낳았다”라는 발언내용만 보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협박을 했다고 기재하시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답변드릴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합의가 불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부정행위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 이상 이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쌍방 동의가 있어야 그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동의의사를 표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라면 폐업에도 대표자가 변제의무를 지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통해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이전에도 동종전과가 있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는바, 임대인이 이를 해태하고 오히려 임차인에게 알아서 해결하려다가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부분은 임대인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