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게 했다고 하는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진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병신같이 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곳으로 니가 스킬을 쓰니까 그렇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건 사실보다는 평가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사실을 적시했다 해도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나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가정 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경우로도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상한 곳으로 니가 스킬을 쓰니까 그렇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거나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