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실에 이를 공유해줄 법저긴 의무는 없습니다.엄벌탄원서는 개별로 작성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이 일부만 있으나,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결정을 받았다면 상속포기가 완료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기전에 마사지 해?, 마사지 하고 자"라는 발언만을 두고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내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지갑에 현금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하거나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견서나 준비서면 등 서면의 제목은 중요하지 않으니, 내용으로 서증을 특정하여 철회한다고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회신이 7일 내 오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정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밈을 활용했다는 것이 면책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목적이 어쨌든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재산상 피해금액이 200만원이므로, 이를 하한으로 하여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