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맞폭행은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정당방위 인정에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폭행에 대한 맞폭행은 어지간하면 안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으로 봐서는 제한이 없으나 지식의 부족으로 업을 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변호사 선임없이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출가능한 시기가 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행위는 모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6개월 내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정대여를 할 때 사기범행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공범으로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사위는 법사위 소관 법안은 물론 다른 상임위 법안까지 심사하는데, 직권상정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은 소속 정당의 이익을 위해 특정 법안을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 직권상정 해 체계·자구 심사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서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자막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이 요구하는 1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이라면 소송절차 진행을 권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에서 구매한 아이템들을 판매자가 도로 판매하려는 정황이 있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계정반환이 어렵다면 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