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 무슨처벌인가요

Question

사기죄 조사를 받었는데

4월쯤 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 로 처벌을 받었는데

정확히 구글 검색해봐도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유지 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보완수사 두번째는 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 라고 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했고, 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해도 이전 송치결정이 변경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완 수사를 하였지만 위와 같이 처리가 된 경우라면 기존에 불송치된 그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불송치 결정이 되었고 고소인이 이의 신청하여서 보완수사가 진행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이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기존 송치결정을 유지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보완수사 결과 기존 결정이 변경되지 않으신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