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수사 이행 결과 기존 송치 유지 라는데....무슨 의미와 뜻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경찰에서 불송치한 사건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고..검찰이 수사 중에서..검사 결과에 (보완수사 요구) 로 되어 있었습니다.

2월 6일 날짜로 보완 수사 요구가 내려진 후

2월 24일 날짜로

보완수사 이행 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 결과 정보가 떠 있으며

기존 검찰 형제 번호가 바뀌었으며..

3월 3일 날짜로 검찰 새 형제 번호가 생겼습니다.

기존 번호는 사라지는 것인지?? 새 번호가

생긴 이유는 뭔지????

이러면 똑같이 불송치한 사건으로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특히 상대방에 선제적 위협운전에 대해 당시 출동하셨던 경찰관과 통화 내용을 첨부했는데.. 그것으로는

증거가 불충분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송치 결정 유지 결과'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불송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제번호가 변경된 것은 중간에 재배당으로 담당 검사가 변경된 것일 수 있고 사건에 대한 판단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