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 고소장 제출후 송치과정 유무?
경찰서 고소장 제출후 고소인조사 받고왔는데 이 이후에 진행순서 및 경찰측판단으로 죄가 안되면 더이상 진행이 되지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조사 후에는 경찰에서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송치합니다. 반면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하고 종결하게 됩니다.
불송치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라면 추가로 요청 받은 사항이 있다면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후에 해당 고소사실의 인정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