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기둥
- 형사법률Q. 형사조정 출석시 준비해야할부분이있을까요?과실치상 피해자이며 고소,고발 후 형사조정 날짜가 잡혀 대기중에 있습니다, 형사조정하러가서 무슨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제가 따로 준비해가야할 부분이있으면 알려주세요
- 민사법률Q. 개물림사고 궁금증 및 조언부탁드려요제가 키우던 강아지와 산책 중 목줄을 하지 않은 진돗개가 갑자기 나타나 저희 강아지를 물었습니다.저희 강아지를 떼어 놓기 위해 제가 그 위에 같이 엎어져 강아지를 막아보았지만한번 물은 강아지는 저희 강아지를 놓지 않았고 큰 강아지가 물어 뜯는 힘에 저도 바닥을 질질 끌려 다녔습니다.당시 같이 있던 지인이 도와줘 간신히 떼어 놓았지만 저희 강아지는 각막이 손상됐고 큰 강아지의이빨이 폐를 뚫어 폐에 공기가 차는 기흉이 생겼습니다.그리고 저는 양측 무릎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근무 특성 상 걷고 뛰는 일을 하는 저는 이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하게 돼 휴업 손해가 발생하였고올해 16살인 저의 강아지는 기흉 이라는 평생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가해 강아지의 주인과 연락이 닿았지만 가해자 측은 보험사에 접수해 보험 측에 모든 걸 맡기 고만 있고보험사와 저는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그 과정에서 가해자 측은 연락도 잘 되지 않고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는 상황에 너무 지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또한 보험사에 접수 당시 저에게 전화가 온 가해자는 사고 장소를 본인의 소유지 근처에서 낫다고 말해주면 안되겠냐 물었지만 저는 거절하였습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실제 보험사에 접수 할 때 본인의 소유지 에서 사고가 낫다고 신고하였습니다.보험사와 통화 중 보험사가 사고 현장을 잘못 알고 있었고 그때 알게 된 사실입니다.고소장이 접수됐고 조사가 진행 중 입니다.가해자 측은 본인들은 보험에서 소송 비 , 변호사 비 등이 다 나온다, 진행하고 싶은 대로 해라, 지인이 경찰이다 등 배째라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저는 2주간의 휴업 손해로 경제적 손해를 입었고, 저와 저의 강아지는 사고 당시의 트라우마로 산책이나 야외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꿈에도 나오고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사고발생 이후, 급격한 스트레스로 위염,식도염에 걸려 현재도 약을 먹으며 고생 중 입니다.이 사고로 현재 저와 저의 가족인 강아지는 많은 피해를 입고 상해를 입어 온 가족이 괴로워하고 있지만사고 발생 약 4주 가 지났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보험사에만 맡겨 놓고 보험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가해자 측이 솔직한 마음으로 너무나 괘씸합니다.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와 상해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했다는 회사 측 증빙 자료 가 있습니다.조사를 토대로 과실 치상 이 입증된다면 어떻게 소송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소송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과 시간이 들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어떠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강아지가 제 손을 미친듯이 핥아요 이유가있을까요?저희강아지가 유독 제손만 미친듯이 핥습니다 손을 빼려고해도 발로 눌러서 핥아요ㅠ 가만냅두면 몇시간도 핥는데 혹시 강아지한테 위험하거나 이러는 이유가있을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붕어빵장사하려면 사업지가따로있어야하나요??겨울에 붕어빵장사를 해보고싶은 청년입니다. 노상으로 하면 문제가될것같긴한데 사업지가 따로있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노상에서해도 문제되지않을까요?
- 형사법률Q. 경찰서 고소장 제출후 송치과정 유무?경찰서 고소장 제출후 고소인조사 받고왔는데 이 이후에 진행순서 및 경찰측판단으로 죄가 안되면 더이상 진행이 되지않나요????
- 형사법률Q. 동물보호법 제16조1항 질문있습니다동물보호법 16조1항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한다. 라고 명시되어잇는데 개가 목줄을 풀고 뛰쳐나와 강아지를물고 방어하는과정에서 사람도 가해측 개한테 끌려가며 전치2주 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 고의성이없다고 동물보호법 16조1항은 위반행위가 안되는건가요?
- 형사법률Q. 개물림사고 과실치상과 동물보로법 동시처벌이가능한가요?사업장뒤뜰에서 키우던개가 목줄을풀고 70미터가량떨어진 저희강아지를 물고 방어하던도중 사람도 끌려가며 전치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과실치상죄와 동물보호법16조1항 위반사항인데 동시처벌이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