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사 종결과 고소장 접수 후 처분에 대한 질문

Question

1.경찰에 사건을 접수하면 범죄인정이 되지 않을 떄 내사 종결,고소장 접수 후에는 조사 후 불송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사건을 이관받은 경찰서에서 피의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범죄성립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의자가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인할 것을 경찰에 요청했을 때 경찰이 이를 확인하고 피의자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다면 사건을 종결처리하는지 그래도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피의자신문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2. 담당수사관이 판단해서 처리할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된다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