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터넷이 발달하다보니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한 사실적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고소고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역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때린 정도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때린 사람이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위법성조각으로 무죄입니다.먼저 때리고 해서 때리는 경우 보통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쌍방폭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성립하는바, 단순 닉네임 언급으로는 통상 성립되지 않습니다.외국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중시하기 때문에 수사협조에 소극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니 x미도 낙태 안 한게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발언은 단순한 비난에 불과할 뿐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행위는 모욕에 해당하나 이를 들은 제3자의 존재가 증명되어야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상 해당 영상은 아청물일 가능성이 높은바, 아청물이 맞다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딩변녀라고 써져있다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는바, 아청법위반으로 처벌에 이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의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어 판결문을 통해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인지 여부는 형사처벌여부로, 부모님의 명의를 통해 하더라도 실질이 미성년자간 거래라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