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윗집에서 피해배상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배상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여쭤보시면 됩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방어권 보장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으나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결국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단할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고소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회사 소유의 자산(업무자료 등)를 임의처분하거나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단순히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해도 좋으나, 이 경우 수사관이 이에 대한 근거자료나 어디서 이를 확인했는지 여부를 추가 질문할 것이니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목격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는바, 목격자가 모욕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다면 그의 진술을 토대로 모욕죄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건이고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를 잘 설명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으로 보내는거랑 법무법인 통해서 보내는거랑 법적 효력이 다르지 않습니다.정해진 것은 없으나,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상속을 받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회수 당하면 거래 금액 30만원 환불 받는걸로 정리가 된 상황이라면 이는 형사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