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이 있다면 소송절차에서 입증의 위험이 없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차용증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지을수는 없습니다. 차용증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접수번호는 입건하면 나오고, 사건접수를 하면 고소인 조사부터 진행하고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대략 한달정도가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대여 이후에 작성한 차용증도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만 있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현행 성폭력범죄처벌법에서는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시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단순 녹음의 경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를 유포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3.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홍길동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특정이 가능하고, 홍명동은 이체계좌를 통해 특정이 가능합니다. 홍길동이 사기죄의 정범이고, 홍명동이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는 것으로 사기죄에 가담을 한 것으로 사기죄 방조범으로 함께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재산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명의만 배우자로 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가능하고, 그 시기가 질문자님의 채권발생 이후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해행위취소송을 통해 채무자와 배우자간 증여계약을 취소시키고 채무자의 재산으로 돌려 상속적극재산으로 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정보주체 외 인물을 배제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러한 기술이 없다면 정보주체 외 다른 정보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호법상 제공거부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배회사측에서 배송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택배회사 및 택배기사가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뉴스기사로 문제되는 것을 마치 보증보험을 들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바,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뉴스에서 문제되는 것은 임대인의 사망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안되어 상속절차가 완료될때까지 보증보험에 따른 보증금 지급이 지체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증금 자체를 못 받는 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4년 약정으로 정했다면, 2년이 지난 시점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으로 갱신을 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갱신거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갱신거절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한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갱신거절로 임대차계약이 만료 되었음에도 임대차목적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었다면 부당이득으로 차임 상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