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현금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인증자와 입금받은 사람의 다를경우 처벌가능한가요?

Question

게임내 재화(메소)를 30억원어치 구매를 하려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구매과정은 카카오톡으로 진행했으며 메소 구매전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인증을 받은 후 입금은 카카오페이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현금만 받고 그 이후로는 연락 두절입니다.

사기꾼의 이름을 홍길동이라 하였을때

주민등록증과 카카오톡 이름이 같기에 거래를 진행하였으나 사기 당한 이후 카카오페이 송금 확인증으로 보니 사기꾼의 이름이 홍길동이 아닌 홍명동으로 알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경찰서에 가서 사기 신고를 진행한다고 하였을 경우에도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홍길동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특정이 가능하고, 홍명동은 이체계좌를 통해 특정이 가능합니다. 홍길동이 사기죄의 정범이고, 홍명동이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는 것으로 사기죄에 가담을 한 것으로 사기죄 방조범으로 함께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셔야 하겠으며, 범죄의 인정 및 가해자의 검거는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밝힐 부분입니다. 일단 신고하시고 수사진행을 보셔야 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거 나 피의자 특정의 문제는 추후 수사 경과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고소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