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받고 민사소송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합의를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민사합의까지 함께 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합의금을 받고도 민사소송 해도 됩니다.공탁금을 받고도 민사소송해도 되나, 공탁금액 이상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한 패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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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손님이 투숙해서 쉬고 나중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모텔에 있어야 할 물건들이 없어졌을때 어떤 법적조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투숙객이 들어가지 전에 해당 물건이 방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투숙객을 절도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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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경찰이 1회 전화로 경고하고 다른사람번호로 연락이 계속 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3자를 통해서 상대방이 연락을 하는 행위도 역시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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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시비가 붙어서 말리다 싸움하는 사람이 휘두르는 주먹에 맞아서 타박상이 들었습니다. 이럴때 말리는 사람이 어떤 법적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먹을 휘두른 사람을 상대로 과실치상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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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만 아는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4만원정도의 소액으로는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기 어려워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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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형이 누나와 싸워서 친정집에 있는데 매형과 형제2명이 장모집에 찾아와서 대문을 발로차고 욕을하고 소란을 피울때 무슨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문을 발로 차서 부순행위에 관하여 재물손괴죄,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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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미터기 계산을 안하고 미터기 고장이라고 거짓말을하며 마음대로 바가지 요금을 불렀을때 처벌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시기사가 미터기가 고장되었다는 점을 고지하며, 바가지 요금을 불렀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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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사용된 증거는 국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에서 사용된 증거라고 하여 이를 공개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해당 cctv 영상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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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은 검찰 고유권한이라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기소독점주의에 관한 문제제기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관한 위헌문제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행법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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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무혐의 처리된다면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이나 증거부족으로 무혐의처분이 나온 것이라면 무고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고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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