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형이 누나와 싸워서 친정집에 있는데 매형과 형제2명이 장모집에 찾아와서 대문을 발로차고 욕을하고 소란을 피울때 무슨죄가 성립되나요?
매형이 누나와 자주 싸우다가 친정집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이틀째 되는날 밤에 장모집에 매형과 형제들이 찾아와서 대문을 발로 차고 부수며 욕과 행패를 부려서 경찰에 신고는 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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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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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행위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겠으나, 주거침입죄, 폭행, 손괴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상화을 두고 범죄 성립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문을 발로 차서 부순행위에 관하여 재물손괴죄,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