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간3:1쌍방폭행경찰조사중인데도와주세요
술을 마신 후 집안 사촌 어들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저희 집 거실에서 잠을 자다 무방비한 상태에서 3명에서 욕설 및 폭행을 당했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맞았다며 신고를 해서 쌍방 폭행으로 경찰서 에서 조사를 마친 상황 입니다
저는 전치 2주 진단이 나왔고 진단서 를 제출한 상태 입니다
(자다가 무방비한 상태에서 맞으며 저희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마당으로 3명이 문 밖으로 나가다
한명이 문에서 넘어졌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때렸다고 하면서 넘어진분 딸이 팔이 골절 됐다고 합의금 받게 누워
있으라고 하고 넘어진분 아들이 사진을 찍어 112에 신고를 한 상황)
상대방은 2명중 1명이 전치8주 , 또 다른1명은 전치2주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전치8주가 나온분이 비보험으로 입원을 하였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 하는 상황 입니다
병원비 전체를 안내면 합의 의사가 없다 하시며 둘이 합쳐 전치 10주 주장을 하시며 교도소에 보낸다고 하는 상황 입니다
어머니는 말리시다 핸드폰 액정이 나갔고 허리 부상을 당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물리치료만 두어번 받으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검사 및 약물처방)를 받는 상황 입니다
경제적 사정도 안좋고 차상위계층 상태인데 차상위계층은
국선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는지 사건 조사 이후 상대방에서 계속 돈을 달라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경찰에서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대질 조사 왜 안오냐 하시는데 연락도 못 받았는데
경찰서로 가서 대질 조사를 받는 건가요? 저는 홀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고 대질 조사를 받으면 혼자 가야 되는데
그분들 얼굴만 봐도 공포가 밀려오고 꼭 대질조사를 받아야 되는건가요? 앞으로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질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현재 기재된 상황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이 서로 말대말로 싸우는 상황에서 대질조사를 피하는 모습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짓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명확한 내용으로 반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추후 경찰에서 조사를 위한 출석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로 대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전치 3주 이상이라면 상해죄의 죄책을 질 수 있어서 합의를 보시지 않으면 다소 중한 처벌이 내려 질 우려가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경찰분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절차진행에 관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찰에서는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어렵다고 한다면 어렵다는 의견을 전하시면 됩니다. 수사단계이므로 아직은 국선변호인 등 선임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