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보복성으로 문앞에 찾아왔습니다

Question

윗집에 소리를 새벽마다 자꾸질러 민원을 자주 넣엇는데 새벽1시 남성3명이 찾아와서 문을 주먹으로 계속 치고 나오라고 소리지르고 버티다가 갔습니다

윗집남성3명이 돌아가고 바로 경찰이 아파트단지에 도착해서 윗집이랑 저를 중재하엿습니다

윗집는 경찰와서 문안열어주고 버티다가 결국 열어준거에요

당일 바로 주거칩입 고소하였고 아직 수사관 연락안왔는데

처벌 최소 최대 어찌될까요?

솔직히 그날 충격이 커서 일주일이 지낫는데도 또찾아올까 무섭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주거의 평온을 해안 경우로 보기 충분하며, 또한 협박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셨으니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어 처벌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상황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