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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미니
22.12.11
기소권은 검찰 고유권한이라는데 ?
기소권은 검찰 고유 권한이라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검찰총장 마음대로 뽑았는데 그게 의미하는게 기소를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인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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