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한 금융기관 대상채권자에 대한 채권만을 대상으로 하나, 개인회생은 이러한 제한없이 모든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채무조정의 수준과 관련하여, 신용회복은 변제기간 8년이내. 이자전액 감면, 원금감면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변제지간 3년, 이자전액 감면 및 원금 20-8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채무감면의 정도가 커서 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에게는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관은 사인간의 계약관계에 대하여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매수인과의 계약내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관에게 말을 해도 되나, 이는 형사처벌과는 무관한 것으로, 질문자님은 사기죄 고소에 대하여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민사와 형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판매자를 신고하여 보상받을때까지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을 위해서는 적어도 질문자님의 채무에 관한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서 개인파산절차 진행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개인파산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이란 자신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초상권이 침해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아래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화내용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인은 중개계약 체결을 조력하는자로, 임차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시설비와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이 b부동산 중개를 통해 시설비를 입금했는바, b부동산이 a부동산에 보냈다면 해당 보낸 서류를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통해 a부동산에 확인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출할 서류는 전자소송이라면 전자소송 사이틀르 통해, 종이소송이라면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이를 송달받지 못했거나, 받았는데 잃어버렸다면 해당 법원에서 복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열람복사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저작권법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의 목적과 "정당한 범위 안",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범위내에서는 인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범위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인용하는 영상을 토대로 하여 사실상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 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바,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를 요약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위 범위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드라마, 영화 제작사들은 유튜브의 요약영상에 대하여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인식보다는 홍보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 법률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 피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진행 후 경찰단계에서 피의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하고, 합의가능성이 낮거나 없다면 그 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가 되지 않는 다면, 해당 앵무가 질문자님의 소유라는 점을 입증하여 인도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