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키우던 앵무새가 새장을 벗어나 옆집으로 날아갔습니다.
집에서 애완동물로 키우던 앵무새가 몇집 건너 이웃집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웃집으로 칮아가서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집주인이 뻔뻔하게도 원래 자기가 키우던 것이라고 잡아떼면서 돌려주지 않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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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다면, 해당 앵무가 질문자님의 소유라는 점을 입증하여 인도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즉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앵무새는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는데 타인의 집으로 날아갔다면 점유이탈물이 될 것이고 만약 이웃집주인이 앵무새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형사적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이웃집 주인에게 앵무새를 돌려주지 않으면 형사고소하겠다고 경고하시면서 임의 반환을 유도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