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질문자님에 대한 거짓사실을 소문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응급처치를 하다가 응급환자가 위험에 처할 경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2(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국가유공자법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기소유예 기록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정부에서는 단속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화물연대 파업관련한 단속강화 및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자녀가 a남자로부터 돈을 받아 b남자에게 전달을 했다면, b남자의 공갈혐의와는 별개로 a남자에 대하여는 변제책임을 집니다. 원칙저으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자신을 성년이라고 속였다면 취소권이 배제됩니다.형사적으로 a남자에게 성년이라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되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버스정류장을 지난 상태에서 횡단보도 신호에 걸렸다고 하여, 승차를 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버스정류장 반경 10미터 밖에서 승객을 태우면 조례 위반으로 기사가 벌금을 물정도로 승차장 외에서의 승객승차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바, 이러한 곳에서의 승차거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5:5 비율로 협의를 하는 것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소액인 경우에 소송으로 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상대방이 억울하다는 말만 지속한다면, 소송절차진행가능성을 고지하고, 소송절차에서는 5:5로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고 고지하고, 입장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그럼에도 상대방이 입장을 불분명하게 보인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준비서면의 제목으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2.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 ~페이지"로 특정하여 표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N번방 사건으로 불법동영상의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시청을 했는지 여부는 해당 영상이 게시된 게시글, 단체톡방 등에 접속한 기록 등을 확인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행한 욕설에 관하여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으나, '창녀배달부'라는 발언은 A에 대한 분노표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