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거래자체만으로 불법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네이버 운영사 약관위반에 따른 제재(정지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가족관계 관련 서류 가.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나. 사건본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2.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3. 진단서 및 진료기록 일체4.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5. 후견인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실효된 형 포함)6.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가정법원에서 신청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으며, 혼자서 할수는 있으나 어떻게 하는지조차 문의하는 정도라면 변호사선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급심에서는 모욕죄는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판시하였고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결정에서는 인터넷 ID만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상대방의 실친을 통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쉽게 설명하면, 형사재판은 범죄를 저지른 자의 처벌유무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재판은 거래내용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판단을 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수선비 정도의 손해배상을 하면 되나,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가방의 전체비용을 배상하고 손상된 가방을 수거하는 것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다면 가능한 배상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상화폐 '고머니2'의 발행사 애니멀고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바 있는바, 당시 심문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는 보수의무가 있으나, 수리업자의 사정으로 보수가 지체된 것만으로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은 보수의무가 지체된다고 하여 차임지급을 연체할 수 없는 바, 3기의 차임이 연체되었다면, 오히려 임대인인 질문자님 측에서 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이사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인력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권고사직을 하는 것입니다. 위로금을 최대한 받으려면, 회사에서 권고한 금액으로는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절차를 철회할 수 있어, 질문자님 회사 사정상 반드시 인력조율이 필요한지, 질문자님을 반드시 내보내야하는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예인의 경우에는 그 이름과 얼굴 등 자체가 하나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는데, 이를 다른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한다면 그 재산적 가치가 제대로 보호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연예인 사진과 이를 이용한 캐리커퍼, 이미지를 상품·홍보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예인의 허락을 받아야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직원이 커터칼에 손을 다친 경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사짐센터 직원이 칼을 아무곳에나 방치하여 다치게 된 것이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사짐센터 업체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