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도과하면 상속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특별한정승인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각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쓰레기나 폐기물 등을 불법 소각할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유자는 공유물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민법 제263조 후문), 공유물의 처분·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으나(민법 제264조), 공유물 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 법 제265조 본문). 공유부동산의 경우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유지분의 과반을 넘는다면 임대차 계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였다면, 별다른 추가 조사 없이 검찰 송치 후 검사의 기소처분, 형사공판절차진행(벌금형이라면 약식명령 송달) 순으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이 과도하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합의금은 가해자 역시 동의를 해야 지급이 되는 금액인바, 50-100만원을 제시하는 경우에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가해자측에서 수사관에게 합의의사를 말하며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게 되고,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연락처 제공동의를 받아 가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게 됩니다.합의를 대면해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는 가해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부분입니다.합의금은 적절금액이 없어 통매음 행위의 정도,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조율해야 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가해자에게 선제시를 요구하고, 이를 최하한으로 하여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동의의 별도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글 설문지를 통해 동의를 받아도 됩니다. 별도 서명을 받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설문지를 작성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영리목적을 가지고 정보주체인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한달 이내로 작성을 합니다. 다만, 이는 제출된 자료의 양과 내용의 복잡성, 변호사의 서면작성능력 및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변호사사무실에 제출한 자료양이 상당하거나 내용이 복잡하다면 11월 7일 제출한 서면을 지금까지 작성하고 있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분양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알린 경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아파트 근처에 초등학교가 생긴다"라는 발언 내용이 입주할때까지 초등학교가 생긴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어렵고, 나름의 근거를 가진 것이라면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