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장 부근 폐기물 태우는 행위는 불법아닌가요?
공사장 인근으로 걸어서 출퇴근하는데요.
공사장에 아침에 폐기물을 때우는지 냄새가 너무 지독합니다.
걸어다니기 불편할 정도인데요. 폐기물 태우는거 신고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만 처리되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할것입니다.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각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쓰레기나 폐기물 등을 불법 소각할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