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고소를 하여 처벌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는 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대방이 연락을 두절한 상태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차용증 쓰는 것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작성해줄 의무는 없습니다.2. 거치기간이든 아니든 상대방이 차용증을 작성해줄 법적인 의무가 없어 거부할 수 있습니다.3. 돈을 빌린 이후에 연락을 두절했다는 것은 대여당시 기망의사가 있었다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어 사기죄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4. 질문자님이 단순히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폭행 또는 협박등으로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면 강요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는 도중에는 우회전이 안됩니다. 사람이 반대편으로 거의 건너갔을때라고 함은 여전히 횡단중인 상태임을 의미하는바, 이 상황에서 지나가는 것은 보행자의 횡단 중 우회전이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질문자님의 경우에도 5% 인상상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임대인은 임대차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 역시 위 기간내 갱신청구를 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위 기간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임대인은 갱신거절에 따른 계약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갱신거절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2023. 1. 15.까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월까지 살고 나가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며, 부동산에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7조(선서의 방식) ③ 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증인에게 도장을 지참하라고 하는 것은 선서서에 날인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서명으로도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서명으로 대체가능합니다.추가증거자료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핵을 사용한 구매자가 자신이 구매한 질문자님의 명의 계정에 다른 계정들이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질문자님의 발언과 영상전송행위는 통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스타계정과 오픈카톡대화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축구 등과 같은 운동경기는 원래 신체접촉이 많은 운동인 만큼 거친 파울 등과 같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경기 규칙 위반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수로 잃어버린 경우에는 반포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