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법인도피죄로 형사처벌되게 됩니다.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의 조력을 해주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가족간의 돈거래에 대하여도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거래라면 매수인이 확인가능한 부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기가 전혀 켜지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매수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럼에도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하자를 용인하고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환불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열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18조 제2항). 또한, 동법 제71조 제2호는 위와 같은 사유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편의점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CCTV 영상자료를 보여준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부분으로, 고소를 하셨으니 상대방으로부터 합의연락이 오면 영상제거를 합의조건으로 요구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로 가야하겠습니다. 입출금 거래내역 등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단횡단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기 때문에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높습니다. 보행자의 과실이 높다 할지라도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습다만, 가해자측에서 무단횡단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합의금을 높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할세무서에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여 사업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품, 환불이 거절되는 사유는 개봉 등으로 재판매가 어려워질 정도로 제품의 가치가 훼손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개봉 후에 무조건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약관, 포장 박스, 택배 박스에 안내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위반으로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문제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을 당시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합니다."합의서에 서로간의 앞으로 민.형사상 고소.재기 등 하지않는다"라고 기재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 외 다른 사건에 대한 고소제기 등도 포기한 것처럼, 해석될 수는 있으나 합의경위를 살펴 사실상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합의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다른 사건에 대하여는 고소제기 등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