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소송시 사업소득은 확인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양육비소송을 의뢰했는데 애아빠가 가게를하는거같은데 재작년에소득이 1000만원이하고 작년은 소득이 없다는데 사업소득은 확인이 불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과정에서 국세청 등 관할 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 소득신고된 내역을 확인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단은 법원을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해보실수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에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여 사업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