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법적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작년말 법적정리됐으며 상대가 재산분할을 안해줘 신용평가사를통해 급여 최저생계비제외해 받아오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상대명의로 재산은확인되는게없는듯한데

해당사에서는 올말 1년치 양육비를 한번에청구하자 했는데 어차피 180제외하고받아오면 이게무슨 의미가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손윤미님 준비서면 수정내용은 없는대 저희한테 주신 자료중에 이승열을 만날때 쓴 카드결제내역을 증거로 꼭 제출하고싶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후 연락달라고 하셨습니다.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위 절차를 통하여 각종 집행을 진행해서 법적 권리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 채권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급여의 2분의 1 상당액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최저 금액을 압류할 수 없으므로, 1년치를 모아 청구하더라도 매달 회수할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양육비 채권의 성격을 들어 압류 범위를 넓혀 달라고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라면 가사소송법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에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정하고, 이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한 효력이 있으며 기한이 되지 않은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63조의3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담보제공을 명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용평가사를 통한 추심과 별개로 관할 가정법원에 이러한 신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