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거침입죄는 사적 생활 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외부인이 밤늦은 시간에 아파트 놀이터, 벤치 등에서 시끄럽게 떠들도 욕이 섞인 대화를 하는 경우, 입주민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각서 역시 지장을 통해 상호동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도 닫힘 버튼을 눌렀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게임접어라. 그렇게할거면 게임안하는게 맞다, 수준이 참... "이라는 발언이 위와 같은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한다고 ㅗ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고소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이고, 혐의를 인정한다면 고소장을 보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감형사유로 작용합니다.3. 선처를 바란다고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4. 네 맞습니다.5. 같은 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6. 피해금액이 적고, 합의가 되었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습니다.7. 네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중단 여부는 수사관과 논의를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1. 7. 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계산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어머니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것으로 기재하거나 나머지 3남매가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애과정에서 애가 있는 걸 숨겼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꽃뱀이라고 보기에는 질문자님에게 돈을 오히려 준 것이기 때문에 꽃뱀에게 당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문제로 형사고소는 어렵고, 인강공유대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 미입금 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문제로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합의금 지급약정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민사로 지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