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패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법은 있으나,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여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바,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피해자로 되어 있는 사건이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간죄가 성립하게 되며, 처벌수위는 강제로 한 경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게임에서 정지당했다."라는 사실의 적시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민형사합의를 함께 하기 때문에 합쳐서 조율을 합니다. 다만, 법률에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한다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이 들어와도 방어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판사가 서명의 작성 방식에 따라 반성문에 대하여 안 좋게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입니다. "대포통장이라는 것 자체가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발생하여 민법750조는 유효한데요."라는 기재는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여 무조건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는 전제로 사실과 다르며, 명의대여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부분에 관한 입증을 해야 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