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말고 집행유예를 받고싶으면?
벌금형말고 집행유예를 받고싶으면 변호사를 꼭 써야하나요? 혼자서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집행유예는 실형 선고가 가능한 사건에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해 두는 제도이므로, 단순 벌금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단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벌금형 대신 집행유예”를 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형량을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형의 종류를 바꾸는 문제로, 혼자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거나 양형 판단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집행유예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선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재범이 없으면 형의 집행을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벌금형은 이미 형의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벌금형을 집행유예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의 구형 단계나 법원의 양형 심리에서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초범 여부 등을 충분히 입증하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재판 대응 전략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사실관계의 정리보다 ‘정상참작 사유의 구조화’가 중요합니다. 반성문, 합의서, 피해 회복 증빙, 사회적 관계 및 생계 곤란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양형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특히 초범 여부, 전과 기록, 범행 경위의 우발성 등은 변호인을 통해 전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혼자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으나, 양형 자료의 제출이나 재판부 설득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 변호사 선임이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증거와 정상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선처를 위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아무래도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재판절차 진행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경우에는 혼자 진행하시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된다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답변드리기 한계가 있으며 본인이 직접 양형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응을 하는 게 가능하시다면 직접 하실 수 있을 것이나 중범죄에 해당한다면 변호사와 상담이나 선임 등 조력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