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고발을 하려는 경우, 고발인인 질문자님의 신상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2. 고발장의 경우에 "고소인"을 "피해자"라고 변경하면 되겠습니다."피고발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OOO 의무를 불이행하였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 OOO을 부작위에 의한 사기혐의로 고발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별풍선이 조건부로 지급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블랙리스트 등재 및 댓가(리액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대한 환불청구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위 규정을 토대로 하여, 질문자님이 알고자 하는 범죄의 법률을 차장 법정형을 확인하면 시효확인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 손님을 친 부분은 폭행죄, 매장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부분은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조는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차된 차안에서 단순히 술만 마셨을 뿐인 경우에는 운전을 한 사실이 없어 음주운전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자친구 껴서 같이 놀자"라는 발언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밤에 여자알바생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정통방법위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문제발생시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이나, 법률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계좌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계좌대여 자체로도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는 건물주는 상가주인이 권리금을 받으려 할 때 이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자신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계약을 거절한다는 의사표현을 했다면 건물주 때문에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을 소개하지 못한 것이므로 건물주가 권리금을 물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바, "얼굴봐뒀다"라는 말의 경우에는 해악을 고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높아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방조로 처벌될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통장과 휴대폰을 대여해주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은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정황입니다.또한, 질문자님 명의의 통장과 휴대폰을 대여해준 행위는 사기방조와 별개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