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가 되려면, 피의자 조사 후 입건절차를 진행해야 가능합니다. 현재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이송된 이후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전이므로, 입건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조회가 안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경찰서에 문의를 한다고 하여 사건에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채권자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가압류비용을 소명하기만 하면 본집행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집행비용으로써 변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본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집행으로도 변상받이 못하면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b가 c에게 하는 욕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자면, b가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을 하는 경우는 모욕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역시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명의라고 하더라도 매수자가 전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 역시 유효하며,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자택근무를 하는 것도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까마귀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한전에 대한 책임유무는 관리의무위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다만, 한전에서 까마귀가 앉아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까지 예측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같습니다(소액심판법 제5조의6 제1항). 따라서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물건이 사라진 것으로 인정되는 시간대에 출입한 사람이 질문자님과 제3자 두 명에 불과하다면, 두명은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다만, 수사관이 둘 중 누가 훔쳤는지 여부에 대한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절도죄 인정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재계약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감액되거나 금액이 그대로라면 재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고, 기존의 계약서를 보관하면 되겠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기존계약서에 받았던 확정일자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후행하는 확정일자 역시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은 인정되나 사실상 기존 확정일자에 포섭되는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가 b에게 계좌를 빌려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a에 대한 고소절차 진행을 고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