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장법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돈을 받고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의 경우, 주차장관리인은 성실한 관리의무를 부담하는바, 자신의 관리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상품 등을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해킹에 가담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해킹된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닉네임 변경 문제 역시 형사문제발생여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판매 당시부터 회수를 마음먹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자녀가 촉법소년(만 14세미만)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면 피해자와 합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 기간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첨부기재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해지를 허용하기로 하면서도 그 조건을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 중 해지인 현상황에서 위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의무가 부담되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임대인 역시 임대차계약 기간 준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행위가 침수피해의 원인이 된 만큼, 과실비율에 대한 다툼은 있겠으나 배상책임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공유오피스 측에서 칸막이가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고지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유오피스측에 대한 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번에 빨리 받아내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가해자에게 합의의사가 있다는 점을 알려 합의절차를 통해 합의금으로 배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부채를 한번에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진행중인 소송사건 검색, 한국신용정보원 조회 등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질문자님이 일부라도 변제를 할 능력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되나, 변제능력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래를 하기로 약정했다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계약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판매자가 계약해제 없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이행불능상태를 초래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