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질문자님이 범칙금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2.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구제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사정(생계곤란)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아무런 사유가 없어 단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3. 4. 범칙금 통지관련한 연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에게 해당 사건 관련 문서송달주소지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전자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5. 현장에서 범칙금 결정을 한 것이라면 별도 경찰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는 없습니다.6. 네. 등록한 내역을 경찰관이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7. 기간내에만 납부하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치된 오토바이라고 하여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포기했다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가 고려되어 판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부고발자에 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7조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구조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진행하는 경우, 이로 인한 법률분쟁시 결정의 근거에 대한 반박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질문자님의 발언은 사실상 대놓고 상대방 어머니와의 성관계를 언급한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에 해당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의 합의신청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라면, 수사단계로 넘어가서 합의금액 부분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x사원에게는 별도로 형사적 절차를 확인해 볼 것이며" 라는 내용은 질문자님의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여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소가 각하된 경우네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중간중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였고, 2018년에는 압류까지 한 상황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현재 경찰에서는 쌍방사건으로 보고 사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쌍방사건이라면 양 당사자의 합의를 권한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이 입힌 피해가 더 크니 질문자님은 치료비를 합의조건으로 걸어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워크아웃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채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